10.15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 발표내용 총정리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과 무분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DSR 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대출 한도 축소,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전방위 부동산 관리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계속되던 갭투자 수요에 제동을 거는 대책으로, 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15 부동산대책  주요 핵심 요약

 

핵심 항목	내용
DSR 규제 강화	스트레스 금리 3% 상향, 전세대출까지 DSR 반영
갭투자 억제 조치	임대보증금 승계 금지, 전세대출 한도 통일
주담대 한도 변경	6억 일괄 →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한도 축소
취득세 및 세제 변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 전입의무 강화
비규제지역 부각	지방 및 오피스텔·빌라 등 상대적 수혜 가능성
실거주 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보유세 조정 계획	보유세·거래세 구조 개편 위한 TF 본격 가동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조합원 주택 수 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전세대출 제한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수도권 80%로 강화 적용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대출 규제 강화 – DSR 적용,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상향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까지 DSR 계산에 반영되면서 실수요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전세를 활용한 투자 방식, 이른바 ‘끼고 사는’ 갭투자 전략은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적용

기존 6·27 부동산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지만, 이번엔 주택 시세에 따라 한도가 차등화됩니다.

주택 시가	기준대출 한도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25억 원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므로 자금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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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갭투자 제한 – 전세대출 규제까지 더해졌다

이번 대책은 전세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강화해 보증 한도를 줄였고,
• 비수도권은 기존 90% 유지로 지역 간 차등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기준 2억 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되어 갭투자 방식의 핵심 수단이 차단됐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규제지역 확장 – 서울 전역 + 경기 핵심지 포함

서울 전 자치구(25곳)와 경기 주요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규제 적용 지역 (경기)

• 과천, 광명
• 성남시 분당·수정·중원
• 수원시 영통·장안·팔달
•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이 지역에서는 LTV 축소, 청약 제한, 실거주 의무 등 다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2025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확인하고 위반 시 불이익 피하기!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10.15 부동산대책 취득세·보유세 변화

이번 대책은 세금 측면에서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계속 유지 (2주택 8%, 3주택 12%)
•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 + 거주 2년’으로 강화
• 보유세·거래세 개편은 현재 연구용역·TF 단계로, 2026년 시행 목표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전입의무 6개월 내로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10.15 부동산대책 실거주 요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실거주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정된 지역 내 아파트·빌라·연립주택을 매수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 경기 12곳
•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빌라·다세대주택도 포함
• 실거주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실거주가 어려운 투자자라면 취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10.15 부동산대책 시행일 정리

 

항목	시행일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년 10월 16일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2025년 10월 16일
전세대출 DSR 반영	2025년 10월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2025년 10월 20일 ~

👉 모든 조치는 ‘관보 게재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되며, 위반 시 불이익이 크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오피스텔·빌라 시장 주목 – 규제 회피처로 부상

이번 규제로 인해 일부 투자자 수요가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 빌라, 지방 중소도시 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항목	적용 여부
DSR, LTV 규제	❌ 대부분 미적용
전매제한	✅ 오피스텔 100실 이상은 1년 제한
청약 우선공급	✅ 일부 적용 (규제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 아파트 포함 단지일 경우 적용 가능성

👉 이처럼 아파트 외 비주택 상품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관련 뉴스에서도 “비아파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결론 및 전략 제안

• 실수요자: 대출 여력을 DSR 기준으로 조정하고, 자금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함
• 투자자: 규제 제외 지역, 비아파트 상품, 전세 없는 실거주 기반 전략으로 방향 전환 필요
• 장기 관점: 보유세·취득세 변화, 실거주 조건 강화를 염두에 두고 안정적 운영 중요

이처럼 10.15 부동산대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강도 높은 정책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곧 수익입니다. 정책을 잘 해석하고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앞으로의 부동산 전략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